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0508 판결
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
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
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,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4. 대전지방법원 2017.07.06 선고 2017구합100795 판결
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5. 대전지방법원 2017.07.05 선고 2016구합105380 판결
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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